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제대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0년 미만으로 중·단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도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므로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제대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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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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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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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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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