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8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으로 하여 현재보다 규모를 확대 설치하고, 더해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경찰의료기관으로서 전?현직 경찰공무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경찰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진료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병원은 전?현직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치안현장에서 범인 검거 등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아울러 사기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설립되었음.
그러나, 현재 경찰공무원의 전체 인력이 13만여명에 이르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서울(송파) 한 곳에 불과하여 원활하고 충분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기 곤란한 것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직접 먼 거리를 이동하여 오는 등 상황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으로 하여 현재보다 규모를 확대 설치하고, 더해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경찰의료기관으로서 전?현직 경찰공무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경찰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진료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의 경찰병원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료지원?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을 설치?운영하게 하면서, 각각 원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3 신설).
나. 퇴직 전에 전상 또는 공상(질병 포함)을 입은 퇴직경찰공무원과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를 마친 사람, 그 밖에 제3조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립경찰병원?분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진료를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특수건강진단?정밀건강진단과 퇴직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8조의5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