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2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민간위원 없이 정부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민간위원의 위촉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기관의 수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늘리고,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민간위원 없이 정부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민간위원의 위촉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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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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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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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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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