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8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구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주체도 사업시행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광물 탐사 등을 위한 시추작업을 통해 생성되는 암추(탐사지역의 지질 구조, 암석 분포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탐사 자료의 확보 및 예산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광산보안법」에 따라 제출하는 광산보안도와 유사한 갱내실측도 등의 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광업권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탐사권 및 채굴권을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 타인이 행사한 경우 등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광업권 취소 등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나.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6조의2 및 제104조제1항제2호 신설).

다.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제출의무를 삭제함(제84조 및 제104조제2항제2호 삭제).

라. 탐사권 및 채굴권을 상속, 양도, 체납처분 등의 경우 외에 타인이 행사하게 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함(안 제101조제1항제1의2호 및 제102조제1의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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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