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의 주요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경우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류가격 중 유류와 관련된 세금(관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의 경우 약 56%를, 경유의 경우 약 47%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세금의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및 제106조의11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