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2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대상에 물류단지의 밀집지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시장지역, 공장ㆍ창고,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한익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군포 물류창고 화재 사고,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이 대규모 물류단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화재는 그 경제적ㆍ인적 피해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 삶 전반에 큰 피해를 주므로 물류단지의 밀집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당연 지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대상에 물류단지의 밀집지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9명 중 26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9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30

가결선 13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