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8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에 특례를 지원하고,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의 임직원 자녀들이 입학·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이 부재하여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지방이주기업 자녀들의 학교선택의 폭을 좁혀서 결과적으로 내·외국인 가족단위 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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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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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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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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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