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0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지역의 인구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장사시설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며,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장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망자의 수가 증가하여 화장시설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화장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지역의 수요에 알맞은 화장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화장시설의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지역의 인구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장사시설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며,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장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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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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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