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9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여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향후 공시가격은 10년에 걸쳐 시세의 90%에 도달할 예정이며, 2021년 12월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에 육박하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11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반면 재산세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여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16), 같은 법률명(지방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