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일비의 하한을 최저임금의 100분의 110의 금액(2022년 기준 약 1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원은 통상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인 오전 7시 이전부터 퇴근시간인 오후 7시 이후까지 하루 10~12시간 가량 거리에 나서 유권자들을 만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노동강도가 높은 유세 활동을 하면서도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들이 받는 현행 선거법상 하루 수당은 최대 일비 7만원으로 하루 활동시간을 10시간으로 기준할 때 시간당 7천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현실과 동떨어진 수당은 선거운동 지원 업무의 기피 원인이 되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이에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일비의 하한을 최저임금의 100분의 110의 금액(2022년 기준 약 1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13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