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3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급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실무상 운영되고 있는 교수의 직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업무 확대로 인한 인력증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및 헌법재판연구의 대표기관이라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위상을 고려할 때, 유사한 성격의 타기관의 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급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실무상 운영되고 있는 교수의 직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