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만 구성하여 사실상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로 운영되어 온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중앙안전관리협의회로 변경하고 중앙안전관리협의회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