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비용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자체 연구개발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산업간 형평을 맞추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체 연구개발과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비용에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을 자체 연구개발에 관한 비용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기술과 결합하지 않은 서비스분야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콘텐츠 연구개발의 경우 주로 창작자의 재능이나 독창적인 발상이 연구개발의 주요 재료가 되어 기술분야와의 연관성이 적은 반면, 외부인력과의 협업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편임. 이러한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술과 비기술을 기준으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비용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자체 연구개발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산업간 형평을 맞추고자 함(안 제10조제5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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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