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45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품질명장 선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고, 일시장려금 및 활동장려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국가품질명장협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품질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등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20명가량의 국가품질명장이 선발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품질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명장과 함께 국가가 공인하는 양대 명장으로 꼽힘에도 대한민국명장과 달리 일시장려금이나 계속종사장려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국가품질명장협회가 산업현장의 품질혁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지원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품질명장 선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고, 일시장려금 및 활동장려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국가품질명장협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품질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31조의5 및 제31조의6, 제4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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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