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된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나머지 지역과 동일하게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도록 하여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가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그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각종 중과세 제도와 대출 규제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이 경직되고 주택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나머지 지역과 동일하게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도록 하여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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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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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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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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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