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9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입목, 문화재, 건축물 등이 자연공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유자등에게 상환하도록 하여 자연공원에 포함되어 이용되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공원 내 위치한 사찰 및 사찰부지는 1967년에 국립공원제도가 생기면서 사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연공원에 편입된 상태로 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으며 고유목적인 종교 활동을 위한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특히 22개 국립공원 중 20개 공원구역 내 분포되어 있는 전통 사찰이 107여 개에 달하고 가야산 국립공원 내 해인사 소유 토지가 37.5%에 달하는 등 자연공원 형성에 사찰림 및 전통사찰보존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 그리고 전통사찰의 이미지나 보존·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때문에 자연공원의 방문 동기가 부여되는 등 자연공원 내 위치한 사찰 및 사찰부지가 자연공원의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가치평가 및 보상이 전혀 없는 상황임.

이에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입목, 문화재, 건축물 등이 자연공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유자등에게 상환하도록 하여 자연공원에 포함되어 이용되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