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이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하고, 직전에 실시한 선거에 비하여 수당 및 실비가 변동된 경우 변동분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에 소정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별ㆍ직위별로 일 3만원에서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기간동안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 선거사무관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당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가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보전되고 있는데, 수당이 인상될 경우 이와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이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하고, 직전에 실시한 선거에 비하여 수당 및 실비가 변동된 경우 변동분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 및 제13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2년 4월 2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4-15),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