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청소년쉼터를 두고 있음.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성장 환경 또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가 청소년의 성장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망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1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하여 매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자립 수당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및 32조의4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6-22), 같은 법률명(청소년복지 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