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산재보험 납부액에 상당하는 비용 만큼을 공직선거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은 1994년에 결정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음. 선거사무관계자 등은 선거기간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전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수당을 현실화 하고,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선거 운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산재보험 납부액에 상당하는 비용 만큼을 공직선거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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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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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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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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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