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산재보험 납부액에 상당하는 비용 만큼을 공직선거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은 1994년에 결정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음. 선거사무관계자 등은 선거기간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전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수당을 현실화 하고,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선거 운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산재보험 납부액에 상당하는 비용 만큼을 공직선거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4-15),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