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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정차 및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및 해당 제어장치 등에 대한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교육의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처리는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두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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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名譽宣揚)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영 원안 대표발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석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려운 한자어인 ‘빙붕(氷棚)’을 국민들이 법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병기하고, 법 위반행위의 경중 및 보호가치의 정도에 비례하여 과태료의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며,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려는 것임 전현희 원안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제윤경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황주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마사회 사업의 범위에 자녀주거공간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함께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관이나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주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황주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황주홍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징계대상인 관세사에 대하여 폐업시점에 관계없이 재등록제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관세사 징계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세사의 수임에 관한 업무실적 제출 및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직퇴임관세사 관련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의 비위 행위가 사전에 억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원안 대표발의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한편, 2020년 1월 1일부터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이나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그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축소하면서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 추경호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함으로써 공군 현역병의 안정적인 획득과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운업체등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해운업체의 복무관리 업무를 평가하여 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해운업체등의 장이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원안 대표발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호중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황주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승래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민기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이 상응되도록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조승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엄용수 원안 대표발의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현아 원안 대표발의 -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완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현재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곽상도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갑석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광온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경협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승용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황주홍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명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은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섯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당성재조사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희경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 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원,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이관 및 관리를 위한 직무수행을 추가함으로써 대학 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과 대학 폐교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오영훈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0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0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0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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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오영훈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김한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나경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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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러한 개선·보완점들을 반영하여 현행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자원 고갈은 어업인의 생계 및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시행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법어구 수입차단,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시 처벌규정 도입, 효율적인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도입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 이만희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내용을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제도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인공수정사 면허의 대여와 그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황주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창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수협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정상조합의 경우에는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최근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한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며,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수협중앙회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 황주홍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한 인과관계의 추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한편,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하여 피해자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동철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소요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것임 우상호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효상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황주홍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옥주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황주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사람이나 대여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남인순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진흥 및 촉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여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고, 11일 연차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함으로써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단일 과태료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주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등을 신설하며,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며,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ㆍ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 사업에 해상풍력발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한정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물류시설·설비·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한 물류창고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관리·감독 및 재정지원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물류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영진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제한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며,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인호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완수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의견청취에서 심의로 강화하고,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노유자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을 추가하려 함 황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훈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현아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훈식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를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하여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하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으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기자재(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건설사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나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대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인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서 문란 시 질서유지권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질서유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문희상 등 17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어 결격사유로 실효성이 매우 낮고, 기타 운전관련 자격 취득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화물종사자격 취득자에 대한 불편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안호영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인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적극 예방하고자 함 안호영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범계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훈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범계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정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권칠승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동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또는 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찬열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갑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범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 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배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원안 대표발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실종아동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순례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검토 및 협의 기준에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과 지역별 특성 등을 추가하고,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 요청자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승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정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급여비용 부정청구·부정수급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불응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주선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시행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라 판사의 단계적 이동이 곤란하고,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여 법관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대등한 지위를 가진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일규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 분야와 같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HACCP 인증 의무 미이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가 제조 또는 수입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허가 등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이를 관리하는 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의료기기 관련 적정한 통계 산출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외교통일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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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재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춘숙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일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으로써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 조정위원 구성비율 제한으로 조정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야별 조정위원을 원활하게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구성비율 제한을 폐지하고(안 제20조제2항),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통상의 조정절차와 간이조정절차 간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조정절차 전환에 요구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며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등의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청문회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9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폐지,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군의 함정근무병의 복무기간을 함정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개월 추가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정근무를 유도하여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1명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안형환) 추천안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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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여,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9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