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 의장 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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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훈 등 17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은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격의 취소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이양수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자 함 남인순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위협 및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홍철 등 11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추혜선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재근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경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옥주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등 공적개발원조 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9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재단 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경력자에 대한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특별히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은 외무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범위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외무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현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현희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으로서,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는바, 그동안 정부의 사할린동포 1세 영주귀국사업 등을 통한 지원이 있었으나, 그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사할린동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시행,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준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 제안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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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현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석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운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완주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황주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토판염 등 전통생산방식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한자어 등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석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정우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국회에 보고·제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거나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려는 것임 전현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業)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교습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며, 기존 체육시설업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체육교습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규정하도록 함 이정미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제안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제안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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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명한 회계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기업의 내부감사인, 공인회계사, 회계 관련 연구·교육기관, 학술 단체 등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홍근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해철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찬열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비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허용하고,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채이배 등 10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상현 등 18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로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제안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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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과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두 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한편(안 제16조제1항), 기금뿐만 아니라 여유재원이 있는 다른 회계로부터도 재원을 조성하고 재원이 부족한 다른 회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0명 반영 폐기 -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안전위원장 제안 가결
-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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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에 제공하여 근무지 배치와 임무부여에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김진표 등 12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인한 처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인한 처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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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3개월 앞당겨 2020년 4월부터 8월 중에 선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상향하고자 함 추경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을 기준금액을 연매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간이과세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할 경우 한시적으로 6천만원까지 상향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1명 폐기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전혜숙 등 17명 법률 확정 -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24명 가결 -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부 제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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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에 대한민국의 지원분 가운데 인건비 분담 항목을 선지급하거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2명 반영 폐기 -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위협, 생활상 불이익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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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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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불법촬영 및 불법 반포·상영 등에 대한 상습범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5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한 것 등은 부적절하여 ‘성적학대’ 등의 표현을 같이 명시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상향하고 강간죄 등의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가 많아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중한 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중처벌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여 이와 관련한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공개명령의 대상 범죄에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여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반영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주택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주택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현재 법무부장관이 정하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앞으로는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폐기
- 2020년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가결
- 2020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가결
- 2020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가결
-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가결
-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가결
- 2020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가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 제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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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를 포함시켜 자동차대여사업의 업역을 확장하고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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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윤리조사위원회법안 제21대 국회 총선에 불출마하는 여야 중진의원들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일하는 국회법」의 일환으로, 비당파적이고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정병국 등 2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대 국회 총선에 불출마하는 여야 중진의원들이 함께 고민하여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하는 것임 정병국 등 2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촬영물을 직접 촬영 또는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촬영케 하거나 이를 유포, 관람하는 등 행위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함 박대출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박, 강요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찍게 하거나 촬영한 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관람하기 위하여 접근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자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반영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