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정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정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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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해영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영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특별자치시를 법에 명시하는 등 행정사와 관련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한정 원안 대표발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재옥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민기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인호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주민 등 9명 원안 대표발의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정숙 원안 대표발의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인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재훈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홍의락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정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춘숙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양수 원안 대표발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명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종배 원안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세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돌봄사업’과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재수리 설계심사 제도의 도입 및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화재수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동산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변인은 국회의장의 대언론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주업무임을 감안하여 현행 대변인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2009년 이전의 공보수석비서관제도로 환원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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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에서도 연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정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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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 소관연구기관별 감사(監事)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하여 실시하게 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여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회는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기준 및 방법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것임 변재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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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구 내 산업(연구)용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사항임 이상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변재일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가지조문을 정리하여 법 체계를 재정비하고, 정부의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교육 의무화 및 관리·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안전관리 전문자격제도 및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도입,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위탁 등을 통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변재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성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은권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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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 수립하고,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고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며 국민 대상의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 사업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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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종전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히 신고 사항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하향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석준 원안 대표발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훈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국토안전관리원법안(대안)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공적 업무 확대를 지원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분야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재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업계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탑승 시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에서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항공보안법」에 마련하여 개인의 생체정보로 본인 일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강화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이찬열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지막으로, 동 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규희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재호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철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박경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대한 이념 및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립공원의 날을 신설하여 관련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립공원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석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재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에는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2009년부터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신보라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비용을 포함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체에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자’를 추가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제안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석원정) 선출안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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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응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병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