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커피전문점 등의 성장으로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1회용 컵의 부적정한 폐기로 인하여 환경오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보증금 등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등을 위해 정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두고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등에 관한 업무는 신설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1회용 컵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자가 1회용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1회용 컵에 대해 표준용기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제2항).

다. 1회용 컵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자가 수집？운반업자에 대해 처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판매자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처리지원금 지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4항 및 제5항).

라. 자원순환보증금을 통한 자원회수 등 종합계획,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5조의5 신설).

마.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가 수행하던 빈용기보증금 관리사업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이관하고,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사업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에 포함시킴(안 제15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