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함. 특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9 및 제76조제2항제4호의4 신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4조의5 및 제76조제3항제2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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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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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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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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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