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95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버스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는 광역버스의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 용도에도 광역버스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담금을 광역버스 지원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인 광역철도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를 명시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1명 중 15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1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39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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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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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자유한국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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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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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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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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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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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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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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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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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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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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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