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6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시설의 정의에 광역버스 및 그 운송체계를 구성하는 환승 정류소?버스 회차 시설?운전자 환승 휴게소 등의 시설, 친환경 차량?충전소, 운행정보 및 시스템 등이 결합된 교통체계(이하 “광역버스체계”)를 추가하고, 부담금 사용 범위에 광역버스체계의 구축 및운영을 포함시킴으로써 광역버스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광역교통시설 등의 재원 확충을 위해 시?도에서 부과?징수중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은 현재 징수액 중 60%가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있고, 부담금 사용의 범위가 ‘광역교통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광역교통시설의 정의에 광역버스를 비롯한 광역버스체계에 관한 사항이 없어 광역버스 노선 및 시설 개선 지원에 부담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광역교통시설의 정의에 광역버스 및 그 운송체계를 구성하는 환승 정류소?버스 회차 시설?운전자 환승 휴게소 등의 시설, 친환경 차량?충전소, 운행정보 및 시스템 등이 결합된 교통체계(이하 “광역버스체계”)를 추가하고, 부담금 사용 범위에 광역버스체계의 구축 및운영을 포함시킴으로써 광역버스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 및 제11조의6제3항제4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5-08), 같은 법률명(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