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이유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의 정비는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순화표현을 함께 개정함.

나.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하고, 한문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의 증가를 고려하여 한자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음.

(예) 일체 → 모든 또는 전부, 환수하다 → 돌려받다

다.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함.

(예) 요하는 → 필요한,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라.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씀.

(예) 과원이 되다 → 정원이 초과되다, 개폐 → 개정 또는 폐지

마.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 동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사를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의 서술어만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