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970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변인은 국회의장의 대언론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주업무임을 감안하여 현행 대변인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2009년 이전의 공보수석비서관제도로 환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공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의장비서실 소속의 공보수석비서관 제도를 폐지하고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 대변인은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업무범위가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 전반에 걸쳐 있어 매우 광범위하며, 국회 소속기관의 공보기능까지 수행하는지 여부 등 업무내용이 불분명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언론 지원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변인은 국회의장의 대언론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주업무임을 감안하여 현행 대변인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2009년 이전의 공보수석비서관제도로 환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위원장 제안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2명 중 19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8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88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제안한 곳
국회운영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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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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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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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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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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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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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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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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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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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