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융？복합이 일상적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함)을 거쳐 다양한 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특별히, 산？학？연 등 지식 생산기관이 집적되어 상호 의존성에 근거한 연계를 통하여 혁신적인 신기술을 창출하여야 하는 연구개발특구는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해 그 ‘완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훨씬 큼.

또한, 현행 법령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민원대응 및 특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해당지역이 특구에서 지정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및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으로 기업의 공장, 연구소 건설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나,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연구)용지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타법령 지정해제 의제 유사조항과 비교해 3년의 기간은 짧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구 내 산업(연구)용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사항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구에서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제한하는 원칙 등을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나. 시·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해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제반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

라.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