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92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의 신상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어나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큼.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성착취물이 대량으로 유통될 뿐 아니라 수익구조의 핵심이 되어 미성년자 학대나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중범죄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 유통을 가리지 않고 직접적인 성폭력 범죄 못지않게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 할 것임.
현행법은 성범죄 중 강간등 상해？치상이나 강간등 살인？치사와 같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는 등 수법이 잔인한 경우 및 동종의 실형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경우만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의 신상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 제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