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94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대한 이념 및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립공원의 날을 신설하여 관련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립공원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대한 이념 및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립공원의 날을 신설하여 관련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립공원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민간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협력 및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 되어있던 공원기본계획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한편, 자연공원 내 사유지 매수청구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국립공원의 날 지정 및 관련 행사·사업 실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2).

나.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원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2항 후단, 제11조제2항 신설 등).

다. 현행법상 매수청구 대상에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추가하여 자연공원 내 사유지 매수청구기준을 완화함(안 제7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1명 중 15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8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29

가결선 81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미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