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88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발전과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전주기적 연구지원과 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적인 연구 환경 조성 등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인 생명공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생명공학은 고령화, 감염병,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ICTㆍNT 등 타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유망 분야임. 특히, 최종 결과물인 제품ㆍ서비스의 판매에 의해서만이 아닌 연구개발(R▒D) 과정 전반에 걸쳐 기술창업?기술이전 등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수 있고, 기술기반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까지 가능한 혁신 성장의 대표 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바이오 경제 청사진을 마련하고 생명공학 관련 기술의 선점과 시장 주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 본격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이는, 생명공학 기술과 산업이 가져올 사회ㆍ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혁신적 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기반환경 조성 등 생명공학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이 미흡한 실정임.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생명공학육성법」도 1983년 제정된 이래로 기술 수준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춰 시의적절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내용 또한 연구개발(R▒D) 지원 중심에 그쳐 생명공학 분야의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생명공학은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가 바로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과학?기술집약적 분야로서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또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지속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인력?자금이 선순환되고,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간 발전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국가적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기술발전과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전주기적 연구지원과 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적인 연구 환경 조성 등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인 생명공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또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의 책무로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 등을 규정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기술개발의 적극적인 수행과 그 성과가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안 제3조 신설)

나.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인력ㆍ정보ㆍ통계 등 기반조성에 대한 시책들을 추가로 포함(안 제5조)

다.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안 제7조)

라.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생명공학분야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안 제9조 신설)

마. 생명공학 혁신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영향평가의 시행 근거 규정(안 제10조 신설)

바.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11조 신설)

사. 산?학?연?의료기관 등 다양한 혁신주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해외진출을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16조 신설)

아. 인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마련(안 제18조 신설)

자.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해 생명공학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19조)

차. 정보·인력·기술·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수립 근거 마련(안 제20조 신설)

카.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 조사?분석 근거 신설(안 제21조 신설)

타.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 근거 마련(안 제22조 신설)

파.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과 조정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안 제24조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7명 중 15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6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3

가결선 79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