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6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상 중 하나로 나타난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판매 등 유포하여 범죄 수익을 거둬들였음. 이뿐만이 아니라 피의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협박의 빌미로 삼아 미성년인 피해자들이 성착취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었음.
이처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와 사회적 감시망 구축 등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상 중 하나로 나타난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3항,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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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