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91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녀양육, 가족교육·상담 등에 관한 정보를 가족구성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안 제15조제4항)

다. 가족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안 제20조)

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 기재사항 및 정관변경 절차 명시(안 제34조의2)

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비용 지원(안 제3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0명 중 18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4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100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3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