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5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법정형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소위 ‘N번방 사건’의 실체가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더구나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아동학대행위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움.
이처럼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법정형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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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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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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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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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