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8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과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두 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한편(안 제16조제1항), 기금뿐만 아니라 여유재원이 있는 다른 회계로부터도 재원을 조성하고 재원이 부족한 다른 회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도록 “통합관리기금”을 각각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기별 재정 변동에 대한 자금융통 기능과 동일 회계연도 내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 융통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고, 기금 이외에 다른 회계로부터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 증진에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시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과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두 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한편(안 제16조제1항), 기금뿐만 아니라 여유재원이 있는 다른 회계로부터도 재원을 조성하고 재원이 부족한 다른 회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통합관리기금의 명칭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함(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의안번호 제24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2명 중 17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1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18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