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9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은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격의 취소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격의 취소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기초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바, 기초지자체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9명 중 18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7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01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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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자유한국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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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유한국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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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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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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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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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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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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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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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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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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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