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5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조항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써 규정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7조제1항은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취소 사유 중에는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제2호에 해당된 경우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은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결격 대상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자격 취소에 대해서도 자격 취득 결격 기간인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그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면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법령해석(안건번호 17-0500)한 바가 있음. 이에,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조항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써 규정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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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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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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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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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