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9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일선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일선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은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야영장과 달리 개별적인 숙박과 야영을 금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한 근거만 규정되어 있는 바,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6).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0조).
다.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7명 중 19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6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93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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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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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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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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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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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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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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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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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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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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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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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