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계부문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이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음식점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20년 4월부터 6월 중에 선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2020 과세연도의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해 주려고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내수를 보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가계부문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이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음식점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20년 4월부터 6월 중에 선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2020 과세연도의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해 주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신설(안 제8조의4 신설)

2020 과세연도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전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2020 과세연도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하도록 함.

나.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99조의12 신설)

내국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에 선결제하는 경우에는 선결제 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

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인상(안 제126조의2)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음식점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인상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더불어시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4-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