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또는 집단이 회유·협박·조종 등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금전상의 이익 등을 대가로 아동·청소년·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성착취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여성 등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물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음란물 규제의 보호법익은 건전한 성풍속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여성 등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란”과 더불어 “성착취”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인 또는 집단이 회유·협박·조종 등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금전상의 이익 등을 대가로 아동·청소년·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성착취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여성 등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및 제44조의7제1항제1호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더불어시민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5-07), 같은 법률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