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나. 현행법에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64조의2제1호·제2호 신설).

다. 법률에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안 제5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