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1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순찰활동,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등 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달리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고, 특히, 아동학대의 죄,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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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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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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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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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