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8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명한 회계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기업의 내부감사인, 공인회계사, 회계 관련 연구·교육기관, 학술 단체 등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논의 결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등 소위 ‘회계개혁 3법 개정안’이 2017년 10월 31일자로 공포되어 회계투명성 제고의 큰 기틀을 마련하였음. 이에 투명한 회계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기업의 내부감사인, 공인회계사, 회계 관련 연구·교육기관, 학술 단체 등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하고,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4명 중 20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0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86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미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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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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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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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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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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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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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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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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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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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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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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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