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5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하여 장기사용허가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172호).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하여 장기사용허가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172호).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관등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6호 신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7호 신설).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 무상 대부ㆍ사용 등 및 장기사용허가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8호 신설).

마. 별표 제75호를 삭제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수요기업 및 특화단지 입주기업·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75호 삭제 및 별표 제219호·제220호 신설).

바. 「철도사업법」에 규정된 장기사용허가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21호 신설).

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2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6명 중 18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6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9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8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7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