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의 국유재산 특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했음. 이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및 지원 체계가 구비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관련 정의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의 하나로서 국유재산 임대시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를 정하고자 함.
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의 국유재산 특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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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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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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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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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