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6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762호)이 발의된 바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762호)이 발의된 바 있음.
이에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기술에 대해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실증시험·성능검증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는 수요기업에 대해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규정하였음.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제2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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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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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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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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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