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7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산어업인의 생산활동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어항시설 중 기능시설에 어항기능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특성이 장기적인 수요예측을 토대로 계획 수립하고 이후 시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조정하며,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책방향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시행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며,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1명 중 15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7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34
가결선 81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민주평화당 1
- 자유한국당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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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평화당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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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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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자유한국당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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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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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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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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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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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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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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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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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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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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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