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75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에 생산어업인을 위해 금융, 업무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설 항목을 추가하여 어업인의 소득중대와 생산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촌·어항법」 제2조5호에는 어항시설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어항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 및 상기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기능시설에는 생산을 위한 시설은 포함되어 있으나, 생산을 담당하는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지원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업인들의 생산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항만법」의 경우 제2조제5호다목(4)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등을 위한 항만관련 업무용시설을 두고 있는 바, 「어촌어항법」에도 생산어업인의 편익을 위한 금융, 업무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설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에 생산어업인을 위해 금융, 업무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설 항목을 추가하여 어업인의 소득중대와 생산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무소속 3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0), 같은 법률명(어촌·어항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