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75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에 생산어업인을 위해 금융, 업무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설 항목을 추가하여 어업인의 소득중대와 생산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촌·어항법」 제2조5호에는 어항시설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어항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 및 상기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기능시설에는 생산을 위한 시설은 포함되어 있으나, 생산을 담당하는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지원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업인들의 생산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항만법」의 경우 제2조제5호다목(4)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등을 위한 항만관련 업무용시설을 두고 있는 바, 「어촌어항법」에도 생산어업인의 편익을 위한 금융, 업무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설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에 생산어업인을 위해 금융, 업무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설 항목을 추가하여 어업인의 소득중대와 생산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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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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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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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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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