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7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특정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HACCP 제도 도입에 따라 이와 유사?중복적인 기존의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는 폐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국내에서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되는 식품에 대하여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는 영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는 한편, 김치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HACCP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수입식품 중 김치 등과 같이 가열공정이 없어 식중독균 등의 오염 우려가 큰 식품의 경우에는 제조공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특정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HACCP 제도 도입에 따라 이와 유사?중복적인 기존의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는 폐지하려는 것임.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각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41조제1호 신설).
나.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를 폐지함(안 제8조 및 제21조제3항제2호 삭제 등).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5명 중 16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3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30
가결선 83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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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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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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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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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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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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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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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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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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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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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